국선변호인제도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 법무부는 2019. 3. 2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련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권을 갖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원이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의 확보이다.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 및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여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     2019. 4.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찬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박종우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종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정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동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류성룡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서정만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춘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안창환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임선숙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최낙준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석상    

대한변협, 2018년 우수검사 발표-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평가결과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 수사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2015년부터 매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누어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가연도인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올해는 2017년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1,114건이 증가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으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2,192명으로 2017년 대비 364명이 증가하여 해마다 검사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8. 11. 30.기준 전국 개업변호사수 21,401명)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일곱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겨냥하여 2018. 12. 12.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18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를 이르며 2018년 평가결과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이르며 2018년 평가결과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5명을 각각 선정하였다.(우수검사명단 아래 표참조, 성명 가나다순)우수검사의 사례로는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함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음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 무고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함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처분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함 ▶변호인의 면담요청에 대하여 흔쾌히 응하면서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증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가 돋보였음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하여 검찰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행사함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 ▶공소사실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증인신문을 함 ▶증인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다그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됨 ▶ 피고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등이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 피조사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고 함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함 ▶검사 요청으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함 ▶수사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함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마인드가 결여됨 ▶피의자에게 소리 지르며 동일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답을 유도하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공판진행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임 등이다.   협회는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첨 부: 2018년 검사평가 결과 1부.     2018. 12. 20.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