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구성 및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         - 앞으로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원행정처 주최로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4월 30일(화)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회의실 404호에서 제1차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의 주요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존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는 대한법무사협회 한 기관과 논의를 한 것이었다면 이번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도 함께 논의를 한 데 의의가 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 3회 개최할 예정이며, 각 기관이 1회씩 돌아가며 회의를 준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늘 협의회에서 사법등기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사법등기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 첨부: 법원행정처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세부시행 내용      2019. 4. 3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