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법무부‧통일부 공동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위촉- 5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하나센터 담당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통일부와 2014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 법무부‧통일부와 공동으로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 담당변호사를 배정하여 더욱 쉽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법률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들이 적극 활동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첨 부 : 위촉식 프로그램 2019. 5.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