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와 MOU 체결, 변호사단 구성해 공익신고자 법률지원키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5. 31.(금) 오후 4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제도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이다. 즉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이 담긴 위임장 등을 봉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는 여전히 미비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공익신고 대리에 적극 나섬으로써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50인 규모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나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9. 5. 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