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2019. 6. 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제윤경(이하 더불어민주당),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도산제도의 운용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도입·시행한 이래, 2017년 3월 1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첫 도산전문 법원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드러지는 양적 성과만큼의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좌장은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과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책이 도출되어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기대한다.     2019. 6. 2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