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침해 사례 확인 -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사용 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침해 주체 및 방식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권력기관은 검찰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통적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뿐 아니라 국세청 · 금융감독원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로펌, 기업·기관의 법무팀, 개업 변호사의 사무실,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과,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수색하여 침해당했다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2. 구체적인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 변호사와의 이메일 등 교신 내역, △ 경찰 조사 참여시 변호사가 남긴 메모, △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상담일지 △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준비 중인 변호인 의견서 등이 증거로 수집되었다.   사내변호사의 경우, 검찰 등이 △ 사내변호사와 로펌간 논의 내용, △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time sheet)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특히 조사된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 중에는 △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의뢰인과 변호사가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례, △ 변호사가 근무 중인 로펌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하여 담당 사건 증거의 임의제출을 강요한 사례, △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 △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사례 등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3. 비밀유지권 침해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에 응한 회원들은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들었다. 현행법에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 간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내용,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대하여는 증거 수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취급하여 증거능력을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검찰 등 국가기관의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 △ 피의자의 변소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수사기관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경우 등 낡은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4. 대한변협의 입장   변호사 회원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취합하면,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타 기관까지 변호사와 피조사자 사이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행동하였음이 드러났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은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상담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되어 자신에게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진솔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선진국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구별하여, 연방법과 주법,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인정된다. 영국도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인정된다. 나아가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은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일차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는 “법치주의의 실현, 진실한 법집행을 위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권리를 공통된 가치로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소속 각 국가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원칙 강화 및 보호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침범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근본적인 신뢰관계, 변호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사법의 진실성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 7. 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