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2019. 7. 9.(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포지엄 좌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이 직접 참여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영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가 전체사회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찬·반 의견으로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고,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가 검찰, 경찰에 의한 이중적, 이원적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개혁과 국민 권익옹호를 위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구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검ㆍ경 수사권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지정토론자로 김 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검ㆍ경수사권 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2019. 7. 8.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