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을 위한대한변호사협회-피해가족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오는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즉각 TF를 구성해 피해가족과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여행사, 외교부, 헝가리변호사회와의 접촉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이뤄지게 됐다.   대한변협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할 수 있으며, 피해가족협의회 또한 위 법률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변협 헝가리유람선침몰사고법률지원TF 위원, 피해가족협의회 김현구 대표 외 유가족 등이 참석하며, 협약식 이후에는 질의응답 등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         2019. 8. 1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