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9월 17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9월 17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1)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2)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라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 당시부터 찬반론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위 제도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기 이전까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또한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법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고, 단지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 제도의 폐해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실무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함은 물론, 지나친 업무제한으로 인하여 실무수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으며, 특히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과 관련하여서도 2019년을 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고,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수금액 또한 올라가므로 금전적 부담 또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존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황태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는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 맡고,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법무부 사무관, 정재욱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가 맡는다. 토론자는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 백상현 변호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올바른 실무수습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2019. 9. 1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