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19. 9. 18.(수)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월 18일(수)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처벌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헌법 및 형법에 의해 부여된 피의자의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 보도의 자유 등의 여러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 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 부 : 정책토론회 포스터 1부.   2019. 9. 1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