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 및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법무부 통일법무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장·교사 등 각 실무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 19.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5. 27. 위촉된 하나센터 자문변호사, 하나센터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건 등 안타까운 상황과 관련하여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보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한변협, 법무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제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를 정비, 담당 직원 및 지원 변호사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참석하지 못한 통일부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워크숍을 준비한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낯선 환경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할 담당 변호사와 전국 하나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의에서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관련하여 정착실태의 변화와 탈북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동대 송인호 교수는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자세와 역할’로 변호사들이 단지 법률 전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가이자 위로자, 안내자로서 남한사회의 길잡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공동 워크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렵게 모인만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대한변협 법률지원 변호사와 하나센터 담당직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이며 “대한변협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과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법률상담은 물론 집체교육을 통해 재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 법무부,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 9. 2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