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하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책을 촉구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가 2022. 2. 3.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 이에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2021. 10. 5.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2022. 1. 13. ‘국·공선 변호사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공무를 위임받은 국·공선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수호, 국·공선 변호업무 활성화 지원과 실무능력 향상, 국·공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각종 국·공선 업무 보수 현황 파악 및 현실적인 보수기준 마련 촉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22. 2. 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2022. 1. 12.(수) 오후 2시, 웨비나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1월 12일(수) 오후 2시에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협회는 그동안 법률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의 주재로, 사회는 남혜진 비서관(박주민 국회의원실)이 맡게 되었으며,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가 참여하여 ‘소송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승은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창형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여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붙 임: 국회 토론회 프로그램 1부.  ※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웨비나)으로 진행됩니다. ※ 웨비나 참여 등록 링크: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e_9XulZZRoitfJN10EKOVg  2022. 1. 1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