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는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 -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대리권을 허용한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명백하게 변호사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변호사법 등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하였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전제는 난립한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접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2.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대한변협,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김경율 회계사, 유선주 전 국장 등 참여-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2022년 2월 8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여야 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을 한다. 다음달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튜브링크 : https://youtu.be/9Cj9q2dz5NY 2022. 2. 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