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변호사법 위반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는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 -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대리권을 허용한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명백하게 변호사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변호사법 등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하였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전제는 난립한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접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2.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법무법인도 독립적인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러한 특허청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10일 대법원은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특허청과 일부 변리사들이 범한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또한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허 등 지식재산 업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잘못된 실무 관행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2. 2. 1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