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공 보 이 사수석대변인수석대변인 대 변 인대 변 인 김민주 변호사(010-6306-3331) 김 신 변호사(010-8557-1122) 이윤우 변호사(010-8754-2298) 유인호 변호사(010-9896-4514)하채은 변호사(010-7525-0608)성명서(제51-30호, 2022. 3. 6.)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담당팀 ❙ 공보팀장 윤호진(02-2087-7750)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지 부실 취급사태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2022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다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이하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선거보조원은 투표용지를 참관인 입회 하에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먼저 국민의 주권의지가 담겨있는 기표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다.   국민의 무거운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주권의지’의 표상이다. 그럼에도 이같이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며, 단 한 점의 오해 소지도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   대한변협은 추상같이 엄숙한 주권행사의 현장에서조차 미진한 준비와 대처로 전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2. 3. 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 개최- 2022. 2. 22.(화) 오후 2시, 웨비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월 22일(화) 오후 2시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우리 소송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의 상호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높은 재판 불복율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진행 하에, 김원근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서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율), 김용상 외국법자문사(법무법인(유) 율촌),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토론회에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토론회 포스터 1부​  # 토론회참석 url: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SjNsTT9GTx--A6IpZwwtSQ  2022. 2. 1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