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2767 | 작성일 | 2022-06-23 오전 10: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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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시 문서24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시스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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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시 문서24 및 입법지원센터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40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행정운영의 적법성 ▷ 문서24 시스템이 갖추어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제처 ▷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등은 정부입법지센터 ※ 정부입법지원센터로 법령해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 개인의 이름만 나오는 만큼, 소속된 ■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11
#첨부 : 문서24 소개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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