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등 영상재판 활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

     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피해자의 출석장
     소로 활용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하여 2022. 4. 11.부터 2022. 7. 20.
     까지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2022. 7. 21.부터 전국 34개 해바
     라기센터(16개 시·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대상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안내드리니, 향후 형사재판절차에서 사안의 성격,
     피해자 측의 의사 등에 비추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
     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법원행정처 Tel. 02-3480-1216 / E-mail: yuntenna@scourt.go.kr

# 첨부 : 전국 실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대상 센터 및 담당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