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 제23회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에서, 우리 변호사들은 지난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같은 대형인재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였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와 그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펼쳐 온 정책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열망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와 국회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책무임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및 선박안전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 줄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 확대를 저해하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체계를 즉시 강화하라. 4.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법조인의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법조 상황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 사법부와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고심 재판제도 개혁에 나서라. 6. 사법부와 국회는, 국민의 사법복지를 제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실질화하라. 7.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군인 및 일제피해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8. 2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사시 31회)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5번째 수상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8월 25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립니다.# 첨 부 : 수상자(최봉태 변호사)의 공적 개요 및 사진※ 사전에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협회 총무과(Tel:2087-771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