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2016. 8. 29.(월)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합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네 개의 심포지엄과 세 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하였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고, 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김기훈 검사(법무부),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합니다. 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됩니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판사(서울고등법원)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 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욱 변호사, 손보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 정홍식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 민자발전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및 핵심 쟁점”, 정인진 변호사가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하는 연수강좌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이번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 첨부: 변호사대회 일정표 1부.   ※ 사전에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협회 연수팀(Tel: 02-2087-77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24.

결 의 문 -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불필요한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법치주의이념을 굳건히 해야 한다.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상태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우리 법조인들은 법조계의 고질적 적폐를 과감히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현재의 변호사양성제도는 청년변호사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등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을 교란시켜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국가와 법조계가 직면한 위기와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다 음1.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 가동이 가능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2. 정부와 국회는, 민생규제를 개혁하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비롯한 사회악을 척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라. 3. 정부와 국회는, 법조인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청년변호사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급 감축 및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라.5. 사법부는,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병폐를 스스로 타파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마련하라. 6.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라.7. 검찰은, 민생침해 범죄, 인권침해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을 척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조윤리 강화, 전관예우 병폐 근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2015. 8. 2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하 창 우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김 한 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안 수 화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최 재 호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장 성 근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박 수 복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광 형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양 병 종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재 동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조 용 한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정 선 명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황 석 보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노 강 규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황 선 철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 성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