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 소순무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시 20회)를 선정했다.   소변호사는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에 배치되어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역임하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년 법관 생활을 마쳤으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여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힘으로써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고,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을 이끌었다.   또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해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소변호사는 학술 및 교육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99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서 ‘조세소송’을 저술했고,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으며 2016년 제8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세법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협 부협회장, 총회의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2013년 총회의장 재임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후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업적을 치하하고자 1969년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8번째 수상자를 배출한다. 시상식은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2017. 8. 18.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2016. 8. 29.(월)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합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네 개의 심포지엄과 세 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하였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고, 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김기훈 검사(법무부),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합니다. 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됩니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판사(서울고등법원)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 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욱 변호사, 손보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변호사 윤리연수”, 정홍식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 민자발전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및 핵심 쟁점”, 정인진 변호사가 “증인신문기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하는 연수강좌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이번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 첨부: 변호사대회 일정표 1부.   ※ 사전에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협회 연수팀(Tel: 02-2087-77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