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이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   또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 및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김선수, 조재연, 김영혜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재연, 김영혜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 6.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변리사회는 부당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 대한변리사회가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2017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변리사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고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8일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명백히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제명된 김 변호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대한변리사회가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2017. 5. 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