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다 - 헌법재판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마저 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이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헌법재판관 선임에 차질이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   2017. 9. 11.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 1,931명이 참여했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 78%, 만족 21%로 나타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법원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나뉜다.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보수가 너무 낮다 60%,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 35%, 국선전담변호인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 33%,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였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사건 배당수가 과중하다 19%,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 15%, 사건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 14%, 보수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10%였다.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13%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피고인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10%로 가장 많았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관리, 감독하는 운영체계에 대해 반대 60%, 찬성 19%, 모르겠다 19%로 나타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대의 이유로는 심판기관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45%,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된다 41%,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12%, 예산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9%, 국선변호인 업무수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해 반대 42%, 찬성 34%, 모르겠다 22%로 나타나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 및 제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이다.   반대 이유는 일반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24%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편의적 운영을 위한 편법이다 24%,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실질적 변론이 어렵다 23%, 논스톱 국선변호인 심사 및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18%,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이 18%였다.   찬성 이유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24%, 법적 조력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22%, 구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였다.   대법원의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에 대해 반대 51%, 찬성 30%, 모르겠다 17%로 나타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반대였다.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은 법원이 교육적 가치가 큰 국선 사건을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교원(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하며 로스쿨생이 보좌하는 제도다.   반대 이유는 사건 당사자가 숙련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개인정보 유출 우려 포함)이 있다 39%, 실무경력교원의 사건 수임 허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6%,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사건을 수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부 국선사건마저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26%, 법원이 관리하는 한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22%, 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위해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회비납부의무와 공익활동의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15%였다.   찬성 이유는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교육 역량이 강화된다 26%, 실무경력교원의 실무감각을 지속시켜 실무교육을 하게 된다 18%, 공익사건의 배당 및 발굴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11%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부 : 국선변호인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2017. 8.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