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폭행 및 금전갈취 의혹 변호사에 대해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어제 모 언론에서는 모 변호사가 고교 동창 김모씨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7년 간 약 1억 원의 금전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써,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한변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변협 협회장은 현재 위 변호사에 대해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변호사법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에 따라 위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고, 조사위원회는 철저히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이다.       2018. 4.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