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등 집단재난 대비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4･16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가족과 법률지원협약을 맺고 법률가 단체 최초로 체계적 지원을 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한 국가적 재난발생시 본격적인 지원을 해왔다.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한국인 8명 실종)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보상 등 법률 문제 상담 ▶대정부･국회 협의 지원 ▶진상규명 등 자문 ▶영해 밖 해난사고 등에 관한 정부의 매뉴얼 점검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조사･제안 등의 활동을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소속 변호사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자가족들을 지원하는 한편, 2017. 12. 30. 피해가족협의회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국회의원･정부･도･시당국･소방당국 브리핑 참석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1･2차 합동조사 자문 ▶피해구제와 관련된 당국 면담과 정보 수집 및 법률 자문 ▶손해배상 및 트라우마 치료 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재난지원 경험을 통해 대한변협은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집단재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나섰다.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     2018. 4.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