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향후 연 1,000명으로 감축하여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시킬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격자 수 감축요구를 묵살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합격자수 1,599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변시 합격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려스럽다. 합격자수 1,599명이라는 이번 결정은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가 5인, 변호사가 3인’인 비합리적인 위원회 구성과 법전원 교수들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된 잘못된 결과이다.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변호사 5인’으로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영업력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삼륜으로서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법조인력 수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가는 결국 법률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18. 4. 2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 무효를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8. 4. 5.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대한변리사회 항소를 기각했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 12. 8.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25. 위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변리사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변리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바, 대한변협은 위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대한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18. 4.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