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올해 2월 말경 대법원에 전화해 국민청원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보도내용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을 전달했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를 통한 여론 전달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2018. 5. 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토론회- 2018. 4. 16.(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2018. 4. 16.(월) 10:0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입법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방대한 양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입법 활동의 양적 증가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다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송수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해성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홍보 포스터 1부.         2018. 4. 1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