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원의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은 충격적이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실행 여부 및 그 영향 등은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설령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다음 세 가지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둘째, 재야인권단체인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셋째,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의 수호자이며 대표전문직업인단체인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다.       2018. 7.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를 8일간 진행했다.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문 열람 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회원은 총 응답자 1,586명 중 1,486명(93%)이 응답하였고, ‘반대한다’는 회원은 100명(6%)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1,496명(94%)이 ‘찬성’하였고, 90명(5%)이 ‘반대’하였다.   현행 판결문 열람 수수료 부과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614명(38%), ‘현행 유지’ 의견이 543명(34%), ‘현재보다 인하 필요’가 315명(19%), ’잘 모르겠다‘가 59명(3%), ‘현재보다 인상 필요’가 55명(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1,557명(98%)이 ‘찬성한다’는 의견이었고, 29명(1%)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의 방법과 비교하여 비식별처리를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86명 중 1,251명(78%)이 ‘찬성’하였고 335명(21%)이 ‘반대’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입법 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시스템상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첨 부 :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8. 6.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