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 법무부는 2019. 3. 2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련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론의 주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권을 갖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임면권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는 법원이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재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현재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권과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출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의 확보이다.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하여 진행하여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 및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여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     2019. 4. 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찬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박종우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이종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정호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조동용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류성룡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서정만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춘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김용주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안창환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임선숙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최낙준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고석상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11월 27일(화)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소방청과 공동으로 11월 27일(화)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 많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어 소방관이 고통을 받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소방관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소방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사 소송사례를 분석해 실태를 고찰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가이드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발제자는 주어진･이용재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위원회 위원,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이, 토론자로는 이찬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정경숙 한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하종봉 부산 소방안전본부 보건안전팀장, 김구연 CBS노컷뉴스 기자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박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첨 부 :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프로그램       2018. 11. 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