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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서류안내
외국법자문사 서류안내
-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의 자격승인 후 협회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자격승인 안내 바로가기.
-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신청 시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우편제출 또는 직접방문
- 제출주소 : [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대한변협회관(삼원타워)
- 전 화 : 02-2087-7743, 이메일 : member@koreanbar.or.kr
- 외국법 자문사 등록시에 기재되는 사무소 정보(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외부에 공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자문사 등록
- 외국법자문사는 첨부된 등록신청서(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등록 후,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서식 16호 를 증빙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후, 신고 수수료 5만원을 입금해야 변경됩니다.
신한은행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준비서류 | 비고 | |
|---|---|---|
|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 1부 | 제5호 서식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여권 등) 서류의 사본 |
| 이력서 | 1부 | 제8호 서식 |
| 사진 | 4매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3cm × 4cm의 것 |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자격승인 서면) | 1부 | 법무부 발급 |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1부 |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
|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1부 | 변호사 단체 등 해당 기관 발급 |
| 서약서 | 1부 | 제9호 서식 |
| 등록료 납부서 | 1부 | 제10호 서식, 등록료 150만 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 후 발급 (계좌 신한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첨부된 등록신청서(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준비서류 | 비고 | |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 1부 | 제7호 서식 |
| 각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 1부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증명서(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증명서 | 1부 | |
| 등록료 납부서 | 1부 | 제10호 서식, 등록료 50만 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 후 발급 (계좌 신한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합작법무법인은 첨부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양식및 절차개요
| 준비서류 | 비고 | |
|---|---|---|
| 신청서 | 1부 | 예비 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 |
| 정관 | 1부 | |
|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예) 양 당사자간 MOU 게약서 등 |
| 각 합작 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부 | ① 합작참여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수에 대한 진술 ② 국내 외 변호사 각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직무경력 5년 확인용도, 현재 재직중인 합작참여 로펌 에서 발급받은 반드시 포함) |
| 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 |
|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준비) |
1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내용 포함 |
|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기타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 준비서류 | 수수료 | 서식다운로드 |
|---|---|---|
| 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 서식(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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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 서식(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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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 | 50만 원 | 서식(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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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 | 5만 원 | 서식(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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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 | 5만 원 | 서식(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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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취소사유신고 | 5만 원 | 서식(제18호)
|
| 등록취소신청 | 5만 원 | 서식(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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