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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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 1부 | 제5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여권 등) 서류의 사본 |
이력서 | 1부 | 제8호 서식 |
사진 | 4매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3cm × 4cm의 것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자격승인 서면) | 1부 | 법무부 발급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1부 |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1부 | 변호사 단체 등 해당 기관 발급 |
서약서 | 1부 | 제9호 서식 |
등록료 납부서 | 1부 | 제10호 서식, 등록료 150만 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 후 발급 (계좌 신한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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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 1부 | 제7호 서식 |
각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 1부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증명서(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증명서 | 1부 | |
등록료 납부서 | 1부 | 제10호 서식, 등록료 50만 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 후 발급 (계좌 신한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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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1부 | 예비 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 |
정관 | 1부 | |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예) 양 당사자간 MOU 게약서 등 |
각 합작 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부 | ① 합작참여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수에 대한 진술 ② 국내 외 변호사 각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직무경력 5년 확인용도, 현재 재직중인 합작참여 로펌 에서 발급받은 반드시 포함) |
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 |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준비) |
1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내용 포함 |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준비서류 | 수수료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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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 서식(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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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 서식(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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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 | 50만 원 | 서식(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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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 | 5만 원 | 서식(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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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 | 5만 원 | 서식(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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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사유신고 | 5만 원 | 서식(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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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신청 | 5만 원 | 서식(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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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격국변경등록신청 | 10만 원 | 서식(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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