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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189	[21213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1-30	31
4188	[212428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1-27	79
4187	[212364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3-11-27	56
4186	[2123646]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3-11-27	55
4185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리자	2023-11-21	122
4184	[2120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3-10-31	1397
4183	[21219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3-10-31	937
4182	[21215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3-10-31	399
4181	[21216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3-10-31	404
4180	[21219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0-31	358
4179	[21232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0-25	7374
4178	[212245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3-10-25	822
4177	[21216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3-10-25	365
4176	[21221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0-20	395
4175	[21211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0-20	364
4174	[2122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3-10-20	304
4173	[21217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3-10-20	342
4172	[211966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3-10-20	329
4171	[21208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3-10-20	234
4170	[21210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3-10-20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