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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047	[202222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222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19-09-26	83
30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9-26	74
3045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19-08-16	418
3044	[20197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20197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8-05	375
3043	[202010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 [202010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8-05	248
3042	[2020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 [2020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관리자	2019-08-05	261
3041	[20197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 [20197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관리자	2019-08-05	221
3040	[202016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3인) + [202016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3인)	관리자	2019-08-05	198
3039	[201976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 [201976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관리자	2019-08-05	127
3038	[201862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201862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8-05	130
3037	[2018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 [2018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8-05	115
3036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8-05	123
3035	[20189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20189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8-05	124
3034	[201874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 [201874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8-05	123
30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7-18	289
3032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7-18	224
3031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관리자	2019-07-17	217
3030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7-17	260
3029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248
3028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