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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611	[20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20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25	438
2610	[20075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 [20075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7-25	352
2609	[20075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20075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7-25	360
2608	[20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 + [20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	관리자	2018-07-25	356
2607	[200733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 [200733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25	377
2606	[20070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 [20070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7-25	325
2605	[2007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 [2007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25	322
2604	[200727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200727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16	391
2603	[20082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 [20082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관리자	2018-07-16	367
2602	[200796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200796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8-07-16	357
2601	[200747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 [200747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16	368
2600	[20080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 [20080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7-16	373
2599	[20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유성엽의원 등 121인) + [20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유성엽의원 등 121인)	관리자	2018-07-16	348
2598	[20103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03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16	349
2597	[2010457] 재정민주화를 국민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3인) + [2010457] 재정민주화를 국민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3인)	관리자	2018-07-16	349
2596	[2007377]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2007377]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8-07-16	356
2595	[201045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청원의원 등 12인) + [201045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청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7-16	344
2594	[20085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5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의안번호8577호)	관리자	2018-07-16	340
2593	[200766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의안번호7661호) + [200766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의안번호7661호)	관리자	2018-07-16	336
2592	[20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20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7-16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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