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12106호)「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됨.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따라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11865호)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해당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이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를 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재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및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ㆍ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금융기관은 소송 빈도가 높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한 법률사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위한 충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1.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의견서 제출요청 사항 가.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청구의 허용여부,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그 요지 나. 관련 다른 법리(횡령죄 성부 관련 형사법,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조세법 등) 다. 판례 변경시 거래계 파급효, 투명성 증진 전망 등 라. 기타 관련 사항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안 제10조 제2항 제3호) 나. 허가 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시자”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안 제11조)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제안이유‘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가’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30분의 1로 정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봄(안 제18조의3 신설)  

[20123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2012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20097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0093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1인)

[20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20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20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201026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