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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559
[201198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4-23 544
2558
[20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0220,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관리자 2018-04-23 456
2557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관리자 2018-04-13 619
2556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04-13 588
2555
[20068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4-13 796
2554
[2006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04-13 557
2553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관리자 2018-04-13 601
2552
[20060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4-13 539
2551
[20060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4-13 537
2550
[20058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
관리자 2018-04-13 518
2549
[2005828]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등 64인) +
관리자 2018-04-13 515
2548
[20053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04-13 451
2547
[2004986, 2005413, 2005242]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원혜영, 김영진의원안) +
관리자 2018-04-13 427
2546
[2004929]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자 2018-04-13 429
2545
[20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874호) +
관리자 2018-04-13 229
2544
[20043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394호) +
관리자 2018-04-13 222
2543
[20034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
관리자 2018-04-13 203
2542
[20043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04-02 326
2541
[200626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6인) +
관리자 2018-04-02 208
2540
[20058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
관리자 2018-04-02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