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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137	[20206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20206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0-01-06	321
3136	[20207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20207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626
3135	[20183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20183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475
3134	[20183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83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458
3133	[20206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20206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473
3132	[20154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20154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19	440
3131	[2021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2021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410
3130	[20210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20210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19	416
3129	[20208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 [20208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19	402
3128	[2018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2018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409
3127	[20206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20206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19	407
3126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에 대한 의견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12-13	503
3125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537
3124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06	482
3123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06	490
3122	[20211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20211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497
3121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12-06	468
3120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453
3119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459
3118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06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