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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963	[20167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20167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101
2962	[20150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20150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6-20	52
2961	[2016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6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46
2960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46
2959	[20160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20160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58
2958	[2013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3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6
2957	[2009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 [2009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6-20	26
2956	[20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20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6-20	26
2955	[20090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20090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4
2954	[201809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809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3
2953	[20180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80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4
2952	[20178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9인) + [20178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9인)	관리자	2019-06-20	22
2951	[20176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 [20176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2
2950	[201757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201757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4
2949	[20175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 [20175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6-20	24
2948	[2017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2017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4
2947	[201729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29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30
2946	[2017346]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346]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5
2945	[20167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2인) + [20167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06-20	26
2944	[201692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201692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6-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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