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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9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4-23	5
29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3-19	329
292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3-19	197
29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물권편) 검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물권편) 검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3-19	194
2920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19-02-25	309
2919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306
2918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211
2917	[2015698]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2015698]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213
2916	[20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20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226
2915	[20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 [20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47
2914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02-25	147
2913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22
2912	[20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154
2911	[2015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2015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134
2910	[20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 [20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24
2909	[20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 [20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02-25	138
2908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7인) +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7인)	관리자	2019-02-25	146
2907	[20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20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관리자	2019-02-25	147
2906	[2014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2014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50
2905	[20139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20139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