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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71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New+
관리자 2018-12-14 94
2715
[20123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12-03 249
2714
[2012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213
2713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208
2712
[20097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207
2711
[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220
2710
[20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184
2709
[20093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183
2708
[20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12-03 180
2707
[20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183
2706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194
2705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188
2704
[20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8-12-03 180
2703
[201026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185
2702
[201026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
관리자 2018-12-03 183
2701
[20114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183
2700
[2011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184
2699
[20113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185
2698
[20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8-12-03 181
2697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
관리자 2018-12-03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