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126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에 대한 의견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12-13	12
3125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47
3124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06	28
3123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06	23
3122	[20211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20211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28
3121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12-06	25
3120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20
3119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18
3118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2-06	16
3117	[20218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 [20218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12-06	14
3116	[20219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19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2-06	19
3115	[20213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 + [20213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1-22	185
3114	[20212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20212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1-22	144
3113	[202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 [202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1-22	136
3112	[202119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119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19-11-22	131
3111	[202035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035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1-22	134
3110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관리자	2019-11-22	123
3109	[20001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박주민의원소개) + [20001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박주민의원소개)	관리자	2019-11-22	118
3108	[20205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 [20205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11-22	110
3107	[20204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 [20204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11-22	110

1 2 3 4 5 6 7 8 9 10

주요 메뉴

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자료실

법률안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