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법조신문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자료실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전체보기

구독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506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국제적 특허침해소송에서 속지주의의 제한과 특허법의 역외적용	관리자	2026-05-04	298
2505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가상자산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13
2504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275
2503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민사집행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290
2502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03
2501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283
2500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12
2499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285
2498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45
2497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43
2496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67
2495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27
2494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23
2493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329
2492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법왜곡죄’에 관한 단상(斷想)	관리자	2026-05-04	612
2491	제 536 호 \| 발행일 2026년 03월 01일 외교공관지역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한계	관리자	2026-03-04	648
2490	제 536 호 \| 발행일 2026년 03월 01일 신인(信忍)의무 견지에서 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6-03-04	597
2489	제 536 호 \| 발행일 2026년 03월 01일 한국 민사소송의 구술변론권 입법변천	관리자	2026-03-04	633
2488	제 536 호 \| 발행일 2026년 03월 01일 정신건강 영역에서 생성형 AI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 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3-04	839
2487	제 536 호 \| 발행일 2026년 03월 0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소고 - 비교법적 검토와 입법론을 포함하여 -	관리자	2026-03-04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