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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67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 대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 여부/김기홍 +
관리자 2019-11-01 54
1966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김현철 +
관리자 2019-11-01 43
1965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장승혁 +
관리자 2019-11-01 46
1964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정영훈 +
관리자 2019-11-01 39
1963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공동주택의 전기료 산정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의 효력/최은석 +
관리자 2019-11-01 49
1962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미국법상 비닉권(祕匿權)과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보호 / 손창완 +
관리자 2019-11-01 42
1961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 윤영미 +
관리자 2019-11-01 62
1960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2019. 7. 9.) +
관리자 2019-09-02 191
1959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 신명근 +
관리자 2019-09-02 157
1958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 최수정 +
관리자 2019-09-02 207
1957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부도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무 쟁점을 중심으로- / 임철현 +
관리자 2019-09-02 144
1956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성진혁, 김제완 +
관리자 2019-09-02 149
1955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 조경임 +
관리자 2019-09-02 167
1954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속죄기부제도 / 조균석 +
관리자 2019-08-01 224
1953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 조영선 +
관리자 2019-08-01 185
1952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판결절차와 병행하는 민사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 권혁재 +
관리자 2019-08-01 175
1951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환경사건과 범죄의 증명문제 / 김성은 +
관리자 2019-08-01 165
1950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에 관한 소고 / 박진아 +
관리자 2019-08-01 224
1949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 윤영석 +
관리자 2019-08-01 177
1948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 장민석 +
관리자 2019-08-01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