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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60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2019. 7. 9.) +
관리자 2019-09-02 55
1959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 신명근 +
관리자 2019-09-02 35
1958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 최수정 +
관리자 2019-09-02 66
1957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부도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무 쟁점을 중심으로- / 임철현 +
관리자 2019-09-02 40
1956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성진혁, 김제완 +
관리자 2019-09-02 41
1955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 조경임 +
관리자 2019-09-02 42
1954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속죄기부제도 / 조균석 +
관리자 2019-08-01 120
1953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 조영선 +
관리자 2019-08-01 102
1952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판결절차와 병행하는 민사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 권혁재 +
관리자 2019-08-01 94
1951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환경사건과 범죄의 증명문제 / 김성은 +
관리자 2019-08-01 91
1950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에 관한 소고 / 박진아 +
관리자 2019-08-01 108
1949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 윤영석 +
관리자 2019-08-01 92
1948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 장민석 +
관리자 2019-08-01 93
1947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 김용섭 +
관리자 2019-08-01 152
1946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
관리자 2019-06-03 278
1945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06-03 369
1944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 +
관리자 2019-06-03 270
1943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
관리자 2019-06-03 330
1942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 +
관리자 2019-06-03 332
1941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미국의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제도와 韓·中양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고찰 +
관리자 2019-06-03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