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변호사법 제85조 및 협회 변호사연수규칙 제4조에 따라 『제81회 변호사연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연수회는 2019~2020년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중 <전문연수 6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됩니다. ※ 윤리연수 2시간은수강 직후 수강카드를 제출한 회원에 한해 인정    - 아 래 -  ▣ 개최일시 : 2020. 1. 10.(금) ~ 1. 11.(토), 1박 2일▣ 개최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해운대▣ 참 가 금 : 120,000원(회원),  80,000원(가족 1인)▣ 객 실 료 : 230,000원(1박 기준 / 세금, 봉사료 포함)▣ 신청기간 :2019. 12. 27.(금)까지 ▣ 신청방법  (1) 협회(신한은행 100-011-104056 /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붙임3의 조견표를 참조하여 입금(입금 시 반드시 등록번호와 성명을 병기, 예-2718홍길동)   (2) 발송된 E-mail 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 게시물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후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 입금확인: 입금일 익일 오후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 ‘연수안내 및 신청’에서 ‘승인’으로 처리됨 ?▣ 참고사항  (1) 객실 배정은 최종 승인한 (신청과 입금을 마친)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호텔 객실 예약 취소는 2019. 12. 27.(금) 18:00까지 하셔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가신청 취소 및 참가금 환불은 2020. 1. 9.(목) 12: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처리되며, 1. 9.(목) 12:00 이후 취소하거나 불참한 경우 참가금은 절대 환불되지 않습니다(환불 계좌번호 회신 메일 주소: edu@koreanbar.or.kr). (3) 연박은 붙임1의 객실예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제81회 변호사연수회 참가신청 안내문 1부.  2. 제81회 변호사연수회 일정표 1부.  3. 제81회 변호사연수회 참가금 조견표 1부.  <끝>    

1.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 이후, 개업 신고 안내(미개업 등록자의 개업)(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 또는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이후, 개업 가능!) 1) 서울회 소속 회원: 서울회 사이트 로그인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 중 개업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회원: 대한변협 사이트 로그인>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개업등록신청 > 등록 및 개업 ■ 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 연수수료증/이수확인서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지정서   1)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 연수 이수자 제출 서류: 연수수료증(전체 이수자) 또는 연수이수확인서(부분 이수자)※ 이수확인서 다운로드 방법(대한변협 2019년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변호사의 경우) : 연수홈페이지(new.edukba.org) > 로그인(연수번호, 비밀번호 입력) > 증명서 발급 > 신청- 문의: 대한변협 연수팀 (☎02-2087-7793)   2)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 법률사무종사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및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 경력검사지원 등 제출할 곳이 많음 /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함)- 종사 기관에서 분실했을 경우: 법무부 ☎02-2110-3500 문의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법률사무종사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사진※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4)와 같이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 등록 및 개업   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정식 채용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경력증명서 및 위법행위사실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사진2.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 및 개업 안내(등록 및 개업 동시 진행)(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 또는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이후, 개업 가능!)   1) 서울회 소속 예정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가입 후>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자격등록 및 개업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예정 회원: 대한변협 사이트 가입 후 >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개업등록신청 > 등록 및 개업   ■ 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위수여증명서(또는 법전원 졸업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90일 이내 발급분),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수료증/이수확인서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지정서 필요 서류비고증명사진* 증명사진(변호사 신분증용 이므로 반드시 해상도가 높고 큰 사이즈로 업로드)- 해상도 가로 300 pixel × 세로 400 pixel(가로6 × 세로8cm)이상.- JPG, BMP등 웹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90일 이내 발급분연수 수료증 또는법률사무종사확인서- 대한변협 연수 수료자 : 연수 수료증(5~10월 전체 참여)- 대한변협 연수 부분 이수자 : 하단의 3가지 필수 서류① 연수 이수확인서(협회 발급)②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사본 (법무부 발급)③ 법률사무종사확인서(법률사무종사기관 발급)*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추후에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법률사무종사일이 종료된 시점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를 스캔파일로 본인 보관 필요!   ■ 대한변협 등록비용 50만원(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지방회별 입회비 안내(https://biz.koreanbar.or.kr/pages/area/area.asp?sosok_seq=5)* 대한변협 등록비 및 소속회 입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록 불가* 입금자명 예시:성명+생년월일(예:홍길동171027)■ 기타 참고사항   1) 개업신청을 비롯한 모든 신청·신고는 지방회의 1차 심사 후 최종적으로 변협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그 일자가 지방회 별로 상이하며 10월 26일경부터는 개업 신청 건이 많아 처리 절차가 일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개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협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지만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최종 승인 후 문자 발송).   3) 등록 시 가입했던 지방회가 아닌 타 지역에 개업을 원하는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 및 최종 승인 후 개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2항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신청방법가. 서울회 → 서울회 외 지방회 :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 회원전용사이트 > 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   나. 서울회 외 지방회 → 서울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 일반회원 가입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   4) 법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 자료실 > 법인회원 각종신청·신고 안내 > 소속변호사 채용·탈퇴 클릭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동사항 신고 클릭 > 종이 서류 작성 > 법인 또는 공동법률사무소가 주재하는 곳의 소속회에 제출 (제출된 서류가 지방회를 거쳐 대한변협으로 서류가 도착해 최종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소속 사무실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5) 대한변협 사이트에서만 변호사등록증명원 및 무징계증명원(국문/영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등록(및 개업)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 대한변협 사이트 가입시 등록했던 수령지로 변호사 배지 및 신분증이 발송됩니다(승인 이후, 1주일 소요).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배부 안내>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첨부와 같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권고사항으로 배부하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①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② 법률사무종사확인서, ③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끝>

[인권과정의 원고 작성 요령 및 투고 안내]인권과정의 원고 작성 요령 및 투고 안내 입니다.관련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 관한규정 제7조 원고료 부분이 개정되어, 심사료를 드리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 < 중요 >>--------------------------------------------------논문 작성 시 인권과정의 원고작성요령(첨부파일)에 맞춰주시길 바라며, 다음의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분량 확인법 : 한글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200자원고지 분량 확인 가능2. 국문 제목, 소속, 직책, 성명, 초록(1,500자 내외), 주제어(5개 이상), 목차(riss 등록용), 참고문헌3. 영문 제목, 영문 소속, 영문 직책, 영문 성명, 영문 초록(2,000자 내외), 영문 주제어(5개 이상)는 필히 첨부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확인법 : 한글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원고 투고 마감일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입니다. * 2,5,8,11월에 투고되는 논문은 인권과정의를 발간하지 않는달(1,4,7,10월)과 겹치는 관계로 원고 심사 등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투고 논문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투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발간하는 인권과정의에 게재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1월 중에 투고 → 인권과정의 3월호에 게재)※※ 접수는 journal@koreanbar.or.kr 로만 받습니다. ※※※  인권과정의 논문투고 마감일 안내 제출기간발간2019년 9월 5일2019년 10월 4일2019년 12월2019년 10월 5일2019년 12월 6일2020년 2월2019년 12월 7일2020년 1월 3일2020년 3월2020년 1월 4일2020년 3월 6일2020년 5월2020년 3월 7일2020년 4월 3일2020년 6월2020년 4월 4일2020년 6월 5일2020년 8월2020년 6월 6일2020년 7월 3일2020년 9월2020년 7월 4일2020년 9월 4일2020년 11월2020년 9월 5일2020년 10월 4일2020년 12월2020년 10월 7일2020년 12월 4일2021년 2월 참고하실 인권과정의 게재 논문은 하단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oreanbar.or.kr/pages/data/list.asp?types=11* 인권과정의는 연 8회 발간되며 1,4,7,10월에는 발간하지 않습니다.  [인권과정의 구독 안내]- 구독신청서 작성 후 팩스(02-3476-2771) 또는 이메일(journal@koreanbar.or.kr) 로 송부- 비용 : 24,000원/1년 구독(단권 구입 시 권당 3,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접수 메일 또는 아래 담당자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담당자 02-2087-7752

[접견신청서 양식 변경 관련 공지(2016.10.24.)]★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무자격자가 장기간 변호인접견을 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6. 10. 24.부터 교정시설 출입 시 변호인 신분 확인 절차 및 변호인 접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인바,★변경된 접견 신청서 상의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신규 신분증(플라스틱 카드의 붉은색 신분증)의 발급번호(신분증 뒷면에 표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급번호는 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다만, 구 신분증(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해당 신분증에발급번호가 없으므로 접견 신청서 상의 발급번호란에는 "구 신분증"이라고 표시하고, ①변호사등록증명원과 ②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추가로 지참해가셔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신규 변호사 신분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1주일 내외입니다.●개선배경변호인이 수용자 접견 신청을 대부분 FAX를 통해 접수하고, 전화로 FAX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FAX 또는 전화의 송수신이 많을 경우 통화의 어려움 호소. 서울구치소에서 개선된 변호인 접견 접수방법을 시행,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개선내용[변 경 전]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실에 FAX 발송② 전화로 FAX 접수 여부 확인[변 경 후]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교정기관 E-Mail로 발송②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E-Mail로 접수 여부 통지●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은「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정기관 대표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화상 변호인 접견일 경우에는「접견신청서(화상)」작성, 송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회신☞ 이메일 접수 여부를 별도로 전화 확인 불요●기타사항①변호인 접견을 위한 교정기관 방문 시 이메일로 보낸「접견신청서」지참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공직자 통합메일」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Fax로 신청②「접견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자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자료(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등)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변호인 접견 접수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접견신청서(변경_20161018)첨부2. 교정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현황(변경_20161018)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간단안내 및 가이드 입니다. ※ 내용- 변호사 의무연수 종류-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의 계산- 의무연수 이행 방법 안내- 사후교육 인정신청-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의무연수시간 확인방법- 온라인 연수원 등※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인정연수, 사후교육, 의무연수 면제, 유예 신청서)은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pages/introduce/rule.asp)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edu@koreanbar.or.kr)로 관련 서류 제출.※ 인정연수 관련 문의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5)※ F&A1.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은?개업변호사 :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주기(2년) 내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주기 내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 65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됩니다.2. 연수시간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에 로그인 해서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가능.3. 의무연수 이행방법은?①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일반연수(변호사대회), 특별연수, 온라인연수-온라인으로 전문 윤리 모두 연수 이수 가능), 지방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의무연수로 인정된다고 공지한 연수 참가② 사후교육 인정신청 :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 기관 또는 연수(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수학 및 강사로 출강한 경우,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포함)를 받은 변호사는 사후에도 의무연수 신청4.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사유 및 방법?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학, 해외근무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의무연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출입국 확인서, 재직(학)증명서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음.● 출산의 경우, 해당 연수주기내 최대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이의 출생일이 기재된 서류.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주소?http://edu.koreanbar.or.kr/sites/- 온라인 연수원 이용&결제 문의(로앤비) : 02-3472-141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에러 문의(로앤비) : 02-3472-141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운영은 현재 로앤비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에 있어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로앤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하신 내용의 변협 연수 반영은 1~2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6. 계산서 발급 신청?-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온라인 연수는 로앤비에 문의)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본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친 기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라며 법률종사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청/신고 안내http://www.koreanbar.or.kr/pages/board/document1.asp※ 법률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걸 추천합니다(경력검사지원 등 추후제출할 곳이 많음).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실무수습자 제출 서류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등록 및 개업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원팀(☎02-2087-7746)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대한변협 변시합격자 연수자 제출 서류가. 연수 내역서 및 이수 확인서 (문의 변협 연수팀☎02-2087-7793)3. 당연지정기관 및 대한변협이 아닌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 본 - 양식 첨부파일 다운나. 지정서 : 법무부에서 법률종사기관임을 지정하는 지정서 스캔본(복사본 가능)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 http://www.moj.go.kr/moj/285/subview.do

대한변호사협회 내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및 이용 신청서 양식 입니다.이용 관련 문의총무과(02-2087-7713)

특허법원은 겨울 휴가철의 불규칙한 재판부별 휴정을 개선하여 규칙적이고 통일적인 재판부의 기일운영과 재판당사자 및 소송관계자들의겨울 휴가기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동계 휴정제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휴정 시기 및 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3.(금), 2주간◈ 적용되는 재판 및 기일 - 심결취소 및 민사항소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동계 휴정제의 제외 - 판결선고기일 및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끝.

2020년도 법원∙판례공보 및 각급법원 판결공보 구독료 및 구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원∙판례공보 1년 구독료 : 270,000원 (공보 표지대금 포함)2. 각급법원 판결공보 1년 구독료 : 175,000원 (공보 표지대금 포함)(*1번과 2번 동시 신청시 1년 구독료는 387,000원)3, 구독신청 및 구독료 납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자료 → "사법발전재단"란에서 구독 신청서 다운받아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신청- 구독 신청 : 이메일(juris2006@scourt.go.kr) 또는 팩스(02-533-4074)- 구독료 납부 : 예금주 사법발전재단(신한은행 140-008-132720)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내용(각종 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의 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등)의 법무사법개정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의 저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현 집행부는 위 개정안의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저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개정안에 대해 수 차례 직,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변협 법제위 검토를 거쳐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 4. 4.부터 2019. 11. 1.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설득을 진행하였고, 2019. 11. 21.에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법안 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은재 의원은 나머지 업무영역 확대안은 전부 철회하고, 오로지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의 법무사의 신청대리를 허용하되 단서로 진술대리를 제외하는 법무사법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 및 보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 수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사위 제1소위 논의과정에서 법무사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양보한 바 없습니다. 협회는 오직 회원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위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왔으나, 11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2월 6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 이외에 세무사법, 노무사법 개악 저지 등과 관련하여서도 직역 수호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오로지 모든 회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밝히는 경우 관련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향후 유사직역 관련법들에 있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변협의 입장에서는 법안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직역 관련법들이 모두 처리된 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많은 유사직역에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직역에서 우리의 대국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우려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법 개정안 대응 관련 협회 활동은 첨부파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 중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숫자 제한 관계로 첨부자료 전체는 zip 파일로, 주요 첨부자료는 이에 더하여 개별 파일로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한변협 달력 배부 ‘예정’ 안내 2020년도 대한변협 달력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필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회원께서 신청하였고 아울러 벽걸이 달력 제작을 요청했기에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 1인당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탁상 달력 1부, 벽걸이 달력 1부(총 2부)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달력 배부 시기는 2019년 12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정확한 시기와 배부처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제308기 「가사법·성년후견·소년법」특별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2019. 12. 19.(목) 18:00까지신청 및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연수는변호사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로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한 교육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9. 12. 21.(토) 09:30 ～ 18:20·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4층 (변호사연수원)·수 강 료 : 77,000원·할인혜택 : ① 수도권 회원이 2019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66,000원             ②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 66,000원             ③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2019년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 시 - 55,000원·수강인원 : 150명·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7-390704,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입금 시 원칙 : ① 반드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②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신청자 성명과 등록번호 병기(예: 박보검 1234)                 ③ 법인명으로 입금 시 협회에 통지                 ④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신청 취소 처리·신청방법: ① 공문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② 협회로 수강료 송금            ③ 익일에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및 승인 확인 ※ 유의사항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②항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② 조기 마감될 경우 : 기신청자가 12. 13.(금)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12. 16.(월) 오전 9시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12. 16.(월) 오전 10시에 신청바랍니다. ③ 환불 : 12. 20.(금) 18:00까지 신청 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환불까지 1~2주 소요)이 가능하나 마감 후에는 환불 및 변경 불가 ④ 연수 취소 :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⑤ 연수 당일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 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며,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등록증 송부(단, 전자계산서는 반드시 연수종료일 다음달 9일까지 협회로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붙임 : 제309기 「가사법·성년후견·소년법」 특별연수 실시계획 1부. <끝>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2019. 9. 9.(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회원 여러분께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조력권 보장 방안 주요내용 -?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 [즉시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확대 [즉시 시행]? 상호간 소통체계 구축 [즉시 시행]? 조사환경 개선 관련 [즉시 시행]? 전자기기 사용 관련 [시범 운영 후 확대] ※ 메모목적 전자기기 사용 관련 변호인 준수사항[붙임3]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기업 CEO, 고위공무원, 석학, 언론인 등 국내 사회리더 인사를 멘토로, 청년 대학생이 멘티로 참여하여 약 1년간 인성 함양 ·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운영 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2020년 제11기 신규 멘토를 모집하고자 하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청년 대학생이 사회 각 분야 리더와의 멘토링을 통해 꿈과 끼,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신청 방법 : 멘토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참고(첨부파일 참고)▣ 신청 기한 : ~ 2019. 12. 27.(금) 까지▣ 문의 : 김성묵 대리 (전화 : 02-2259-2613, 이메일 : sungkim@kosaf.go.kr)#첨부 : 1.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사업소개 자료(1-1. 위촉 및 일정안내, 1-2. 브로슈어) 각 1부. 2. 멘토 위촉 심사 기준(안) 1부. 3. 멘토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1부. <끝>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검사 제도의 고찰과 공익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 12. 10.(화)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3.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가신청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참석 시 전문연수 시간은 참석 시간만큼 인정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안내문 및 포스터 각 1부. <끝>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 개최-2019. 12. 4.(수) 국회의사당 앞-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9. 12. 4.(수) 11:40~13:00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28,000명 변호사의 힘과 뜻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다.  2019. 12. 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수신 : 대한변호사협회각 총회 대의원2019년 제2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여부를 첨부된 양식에 기재하여 2019. 12. 4.(수)까지 총무팀(k2@koreanbar.or.kr, 팩스: 02-6007-1258)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9. 12. 6.(금) 13:00 ~■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18층 중회의실(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의 안 : 세무사법 및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 결의 등# 첨 부 : 위임장 및 약도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풀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제3차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풀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모집분야 : 법률 및 비식별조치 기법 전문가 - 모집기간 : ~2019. 11. 29.(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prof_org@ssis.or.kr) - 문의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윤정용 과장, 김영은 선임(02-6360-6579, 6588)#첨부 : 1. 제3차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위원 모집 안내 1부. 2. 법률 및 비식별 조치 기법 전문가 신청서 1부. <끝>​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3배 배상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일시 : 2019. 12. 9.(월) 13:30 ~ 17:40 - 장소 : 포스코 P&S 중회의실 - 참가대상 : 기업 실무자, 변호사, 변리사 등 업계 종사자 200여명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koipa.re.kr)에서 사전 신청 (선착순 200명)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84),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1)#첨부 : 1.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3배 배상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2. 행사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