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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645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7.1.~2019.9.30.) +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10-22	93
644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10-02	113
643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8-21	194
642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4.1.~2019.6.30.) +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7-16	280
641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6-25	396
640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6-19	315
639	동산 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동산 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6-19	282
638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5-29	405
637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5-17	411
636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1.1.~2019.3.31.) +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4-09	654
635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3-26	767
6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른 안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른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3-19	647
63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예규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예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3-15	585
632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관리자	2019-01-22	817
631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8.10.1.~ 2018.12.31.) +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8.10.1.~ 2018.12.31.).	관리자	2019-01-14	738
630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9-01-10	777
629	법인등기선례(2018. 1. 12. ~ 2018. 12. 31.) + 법인등기선례(2018. 1. 12. ~ 2018. 12. 31.)	관리자	2019-01-08	787
628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8-12-21	891
627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자세한 내용은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8-12-21	855
626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18-12-21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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