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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65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20-03-10 564
651
「특별법(주차장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20-02-19 87
65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20-01-20 139
649
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19. 7. 1. ~ 2019. 12. 31.) +
관리자 2020-01-17 133
648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19. 9. 1. ~ 2019. 12. 31.) +
관리자 2020-01-16 161
647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20-01-03 201
646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12-18 194
645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7.1.~2019.9.30.) +
관리자 2019-10-22 346
644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10-02 315
643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 +
관리자 2019-08-21 392
642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4.1.~2019.6.30.) +
관리자 2019-07-16 470
641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06-25 644
640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06-19 541
639
동산 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6-19 479
638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5-29 719
637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5-17 617
636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1.1.~2019.3.31.) +
관리자 2019-04-09 1024
635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2019-03-26 1023
6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2019-03-19 889
63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03-15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