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목록
※밑줄표시 : 책임연구위원
순 번 | 연구과제명 | 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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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최승재 |
2 |
미국·영국·독일·일본에서의 판사와 검사의 임용 또는 선출방법 |
이명웅, 이병창, 정광현, 문기주, 조 춘 |
3 |
미국·영국·독일·일본에서의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개업 |
이명웅, 이병창, 정광현, 문기주, 조 춘 |
4 |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한 무한책임의 문제점 |
최승재, 최광선 |
5 |
집단소송제도 설계에 대한 연구 |
최승재, 변상엽, 박중원 |
6 |
진술서 제도에 관한 연구 |
정민섭, 안 민 |
7 |
위자료 적정화에 대한 연구 |
이용재 |
8 |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구 |
최승재, 이병창 |
9 |
일본 변호사 보수에 관한 연구 |
유재원, 이재일, 호선미 |
10 |
로비스트법 : 행정사의 로비스트화에 대한 대응 |
최승재, 현지원 |
11 |
내부감사 실질화를 위한 연구 |
최승재, |
12 |
미국 변호사 보수에 관한 연구 |
이병창 |
13 |
변호사의 리걸 AI 활용방안 |
정종구, 정재권, 김은수 |
14 |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 |
정형근 |
15 |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적쟁점 |
이병창, 박종순, 이지현 |
16 |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위헌성 검토 |
김광재, 조인선, 정종구 |
17 |
민사신탁 관련 변호사 업무에 관한 연구 |
이전오 |
18 |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과 변호사의 |
최광선, 이순욱, 정상민 |
19 |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에 관한 연구(헌법소원 수행 포함) |
최승재, 김기원, 명병석, 강예은 |
2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해외 실무 사례와 비교 - |
김한가희, 이승수, 박지연 |
21 |
법률서비스보험의 발전방향 모색 (과거 D사 영업중단 사례 분석 포함) |
정민아 |
22 |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시형 |
23 |
유언대용신탁 실무매뉴얼 |
오영표, 김유정, 양다예 |
24 |
미국의 변호사 보수 부담제도와 우리나라 법제도에의 시사점 - 미국연방법,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법의 법률과 실무를 중심으로 - |
김원근, 박승옥, 정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