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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3310
[20202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95
3309
[2018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96
3308
[2022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9
3307
[2018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7
3306
[20150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90
3305
[20234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7
3304
[20232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New+
관리자 2020-03-24 89
3303
[2023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New+
관리자 2020-03-24 91
3302
[20195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6
3301
[20192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7
3300
[20223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8
3299
[20190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6
3298
[20187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8
3297
[201860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24인) New+
관리자 2020-03-24 89
3296
[20181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8
3295
[20200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7
3294
[20180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20-03-24 86
3293
[202246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20-03-24 88
3292
[20239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친족 및 상속편 New+
관리자 2020-03-24 89
3291
[20237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20-03-24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