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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3137
[202067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20-01-06 231
3136
[20207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523
3135
[20183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394
3134
[20183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379
3133
[20206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394
3132
[20154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19 373
3131
[2021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344
3130
[20210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19 348
3129
[20208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19 337
3128
[20188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345
3127
[20206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19 341
3126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12-13 436
3125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471
3124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06 418
3123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06 423
3122
[20211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432
3121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12-06 400
3120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387
3119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393
3118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06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