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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11 | 작성일 | 2009-11-06 오전 1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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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문호] 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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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이문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Study of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Professor, Lee, Moon Ho 주제어 : 차명예금, 명의신탁,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강행규정, 불법원인급여 Key Words : borrowed-name bank account, title trust agreement for real property,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mandatory provision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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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5 호 | 발행일 200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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