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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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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64 | 작성일 | 2009-11-06 오전 1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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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인겸]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몇 가지 爭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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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몇 가지 爭點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및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을 중심으로 - 서인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변호사,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Practical issue on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Prof., Lawyer, Seo, In Kyeom 주제어 :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원상회복, 사용이익, 지연배상금, 이자 Key Words :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raudulent, recovery, real estate rental income, loss incurred by delay, interest in arr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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