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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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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5 | 작성일 | 2009-11-06 오후 2: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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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찬주] 경제적 불능에 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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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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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經濟的 不能에 관한 槪念 定立의 必要性 박찬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Necessity of Notion of Economical Impossibility Prof., Lawyer, Park, Chan Ju 주제어 : 사회관념적 불능,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전부불능․일부불능,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 경제적 불능, 불능이원론, 비용․편익분석, 균형성기준, 행위기초론, 무명조항이론, 경영판단 Key Words : impossibility based on common sense, initial impossibility/post-effective impossibility, complete impossibility/partial impossibility, objective impossibility/subjective impossibility, economical impossibility, dichotomy on impossibility, cost-benefit analysis, balancing test, doctrine of fundamentals of act, theory of innominate terms, business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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