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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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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37 | 작성일 | 2009-11-06 오후 2: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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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창영]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한 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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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한 결정의 효력 권창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On the objection against a preservative order, the validity of the order which approves the original order on condition that the obligee supplies additional guaranty for the obligor Judge, Kwon, Chang Young 주제어 : 보전명령, 담보제공조건부 인가결정, 집행취소, 민사집행법, 집행에 관한 이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명령취소 Key words : a preservative order, the order which approves the original order on condition that the obligee supplies additional guaranty for the obligor, the revocation of a preservative execution, the Civil Execution Act, an objection against execution, the revocation of a preservative order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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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6 호 | 발행일 200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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