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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13 | 작성일 | 2009-11-06 오후 3: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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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철용] 처분이유제시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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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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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처분이유제시의 정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판공 2002.7.1.(157), 1408]-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Umfang und Inhalt der Begruendung-Besonders in Bezug auf die ablehnende Verwaltungsverfuegung- Professor, Kim, Chul Yong 주제어 : 처분 근거․이유제시, 거부처분, 불이익처분, 흠의 치유, 행정책임의 변화 Key Words : Begruendung, ablehnende Verwaltungsverfuegung, belastende Verwaltungsverfuegung, Heilung von Verfahrensfehlern, Wechsel der Verwaltungsverantwort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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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6 호 | 발행일 200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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