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전산팀 조회수 508 작성일 2017-09-07 오후 1:41:00
제목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1. 취 지

공정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음. 위 논의를 반영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 요

가. 일 시 : 2017. 9. 18.(월) 10:00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다. 주 최 : 국회의원 나경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3. 프로그램(총 100분, 배정 시간 및 참석자는 사정에 따라 조정 예정)

시 간

내 용

09:50~10:00

접수 및 개회

10:00~10:10

개회사 나경원 국회의원

환영사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환영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10:10~10:40

사회자 박희봉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위원

좌 장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각 15분씩)

민사소송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

-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개정안의 문제점

-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0:40~11:30

(각 10분씩)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

권순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1:30~11:40

플로어 토론


4. 의무연수 인정

- 동 토론회 참석 회원에게 전문연수 2시간 인정









이전,다음글

이전글

공지 2017년 하반기 정규직 직원(1년 계약직 근무 후 심사) 채용 공고+

다음글

공지 '실무수습 미흡 로펌' 및 '실무수습 우수 로펌'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