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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8028 작성일 2024-01-08 오전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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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주요 국제재판소에 한국 재판관 연속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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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자형 재판관(’23.6월) 및 국제형사재판소(ICC)(’23.12월)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당선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법조계/법조인의 위상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2023년 6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재판관에 임명된 이자형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지난 6월 재판관 선거에서 이자형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당선되면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3회* 연속 우리나라 국적의 재판관을 배출했다.  
* ITLOS 재판관 진출 현황 : ▴故 박춘호 재판관(’96-’08), ▴백진현 재판관(’09-’23, ’17-’20 재판소장 역임), ▴이자형 재판관(’23.10월-현재)

해양의 평화와 질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국익에 필수적인 요소로, 외교부는 ITLOS 재판관 진출을 통해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백기봉 변호사가 2024-2033년 임기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백 변호사는 2023년 12월 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당사국총회에서 투표참가 123개국 중 83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 ICC 재판관 진출 현황 : ▴송상헌 재판관(‘03-’06, ‘06-’15), ▴정창호 재판관(‘15-’24), ▴백기봉 재판관 당선자(‘24-’33)  

■ 이자형 재판관 주요 약력

2020.11~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2018.1 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14.12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2013.7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과장
2012.6 외교통상부 정책총괄담당관
2010.6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백기봉 재판관 주요 약력
2014-2023​ 김·장 법률사무소
2011-2014​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2011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 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2008-2009​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2002-2005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 비엔나본부, 법률자문관
1992-1998 서울, 서산, 수원,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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