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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2814 작성일 2024-04-05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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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외법령 번역본 감수 전문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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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5개국 법령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번역 법령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변호사(전문가) 감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인어,스페인어,베트남어,아랍어 감수자를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4월 30일(화)까지 자문단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팀(02-2087-7780) 또는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044-200-6826)로 문의. 

(2024. 4. 15. 기준 마인어와 스페인어 감수 지원자 수가 적으니 해당 언어에 대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지원 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중 아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함. 

(1) 해당 언어권 국가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언어권 법률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자문단 선정방식 

협회에서 지원서 취합. 법제처에서 자문 변호사 선정. 


▧ 감수수당 

한 자당 50원(공백제외). 부가세 별도. 

 

▧ 2024년 번역 감수 대상 법령 

언어

국가

법령명

마인어

인도네시아

관세법

산업디자인법

민법(812-956)

전자정보거래법

베트남어

베트남

노동안전위생법

사이버보안법

기업법(177-218)

상법(166-177)

의료보험법

중소기업지원법

투자법

상사중재법

스페인어

멕시코

연방저작권법

스페인

지식재산권법(1-10)

아랍어

사우디

아라비아

상업대리점법

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17-100)

UAE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상사회사법(95-108)

오만

상법(27-92)

카타르

노동법에 대한 2020년 제18호 일부 개정법

상사회사법(45-76)

외국인 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쿠웨이트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28-4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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