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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1003 작성일 2024-04-15 오후 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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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 베트남의 중재 판정 취소 현황 및 관련 법 개정 동향

첨부파일

베트남은 중재 판정의 취소가 베트남 현지 법원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은 제3차 대한변협-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Vietnam Bar Federation) 교류회 주제 중 하나로 '베트남의 중재 취소 판정'을 정하고 베트남의 중재 취소 판정 현황, 중재 취소 근거조항, 관련 규정 개정 동향 등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교류회 발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인용/활용시에는 자료 출처를 표기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목록]

1. 베트남의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과 판정 취소의 보완(제3차 대한변협-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교류회 자료 발췌)

2. 상사중재법 법률개정(안)(영문) 

3. 베트남변호사연합회(Veitnam Lawyers Association) 작성 상사중재법 개정 제안서

4. 현행 베트남 상사중재법(국문번역본) 

5. 현행 민사소송법(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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