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9. 10.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이병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참석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와 의뢰인으로서 방어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 첨 부 : 토론회 포스터     2019. 7. 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