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에 나서야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위 용역보고서 연구 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  심지어 위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4.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전국 경찰관서 확대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 경찰청은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조사과정상 메모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9년 9월 경찰청과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범위 대폭 확대, △본인 진술 조서 당일 제공,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배경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변호인들의 높은 시범운영 참여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본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 사용을 적극 환영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되는 한편, 수사과정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며 국민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0. 4. 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