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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516 작성일 2015-03-06 오전 10:49:00
제목

2014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 김재중
첨부파일
2014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 김재중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이 글은 2014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4개
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수사관련 판례들로서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하여 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가 위법한 경우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불심검문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판 및 증거 판례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수사
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증
명 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
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
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경우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
을 판단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등의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은 결론이다.


In this paper, the writer selects the important precedents of the 2014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introduces headnotes, simple comments and the writer's opinions for them. This
paper is classified into the four parts.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Ⅱ deals with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by illegal procedures, questioning
illegality standard and so on in connection with a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election.
Part Ⅲ reviews precedents in related to trial - the standard to select public defender for the blind
defendant, the appellate brief submission period of public defender,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for witnesses by the investigative agency on Criminal Procedure as an independent
evidence, requirement to plead guilty with just the statement of buyer in case the party cited as a
seller denies a charge and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in the issue of drug trafficking, the
judgement of probative power in case the first evidence method by scientific analysis to support the
facts charged has the potential to create errors and secondary evidence submitted by the same analytical techniques supports the fact to be opposed to a charge, and the proof of 'the especially
reliable conditions'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art Ⅳ i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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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8 호 | 발행일 2015년 03월 01일
2014년도 경제법 주요판례 /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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