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홍보과 | 조회수 | 2821 | 작성일 | 2015-03-06 오전 10:48:00 |
|---|---|---|---|---|---|
| 제목 | 2014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 유경희, 최성호 |
||||
| 첨부파일 |
|
||||
| 2014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 유경희 동국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최성호 변호사, 법학박사 2014년에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기존의 대법원에서 판시된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거나 다소 구체화 하는 정도 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4년도의 판례는 종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종전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실망이 아닌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희망적 인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좋은 판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민사소송법전에 의한 엄격한 해석이 당 사자로 하여금 소송절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망스러움이 있는 소송절차에서 벗어나겠다는 노력이 법원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알 수 있는 2014년도 대법원의 중요판례 라고 할 것이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상실되는 문제점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 는 노력이 국민에게는 충분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신뢰받는 재판이 된다면 민사소송 법 또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되찾는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소송당사자 중 심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기대하면서 2014년도 민사소송법 중요판결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It's possible to estimate the feature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ield during judgment of in of important regulations pronounced on 2014 with the one from which security of litigant's substantial trial right of claim expanded. That it was judgment in the person concerned center at the center of the courthouse to the delivery location, the argument resumption application and the suit cost burden a litigant faces by suit procedure, I estimate. Person concerned's difficulty with an argument principle of a civil suit also emphasizes aggressive explanation obligation of a courthouse and considers a person concerned, it stops at the standard which confirms the conventional viewpoint since putting it in the reach of the res adjudicata, it isn't quite satisfactory, I have that. A courthouse thinks a national trial right of claim is secured maximally I'll abandon the authoritative posture of the existence, and in order to expect it and explain a Code of Civil Procedure to judgment importantly so that a idea of a civil suit may be achieved through a judicial process in the litigant center. |
|||||
13._유경희_최성호.pdf이전글 |
제 448 호 | 발행일 2015년 03월 01일
2014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 김재중 |
|---|---|
다음글 |
제 448 호 | 발행일 2015년 03월 01일
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영훈
개인정보책임자: 김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