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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8407 작성일 2023-12-27 오후 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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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말레이시아 이주민 문제의 존엄한 대우와 인도적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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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매년 12월 18일 ​ '국제 이주자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기념하여, 전 세계 이주자들의 공헌을 되새깁니다. 이주자들은 (근로자 및 학생으로서) 풍부한 지식, 경험, 기술을 가져옴으로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주 국가에서 강력한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이주 촉진”은 각국이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확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혐오에 맞서고, 취약 공동체인 이주 노동자의 착취를 유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지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말레이시아 내 기록된 이주 노동자 수는 약 220만 명에 이릅니다. 비공식 불법 이민자 수도 120만~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주자 수용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특히 서류미비자, 저숙련 및 반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기간 동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그들은 착취와 이동 제한, 여권 보유(passport retention​), 저가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급여 미지급, 직장 내 부당대우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정부가 취한 최근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내각을 개편하여 새로운 인적자원부* 장관과 차관 임명.

*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처로서 기술개발, 노동, 산업안전 및 보건, 노동조합, 산업관계,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사회보장을 담당함.


(2) 외국인근로자관리에 관한 독립위원회의 2019년 보고서 공개


이번 국제 이주자의 날을 맞아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인적자원부가 발행한 2019년 외국인근로자관리에 관한 독립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1) 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략적 틀 내에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것.


(2) (등록,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국외 거주자, 외국인 배우자 및 학생을 포함하여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단일 기관을 설립할 것.


(3) 인적자원부와 내무부가​ 관리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관리 중앙 프로그램 도입.


(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의로 고용한 고용주에게 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 그리고


(5) 무국적자, 난민, 망명 신청자의 지위와 권리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우리 모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주민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자들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그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카렌 체아 이 린 말레이시아 바 회장

2023년 12월 21일



보도자료 원문:

Press Release | International Migrants Day: A Call for Dignified Treatment and Humane Management of Migrant Issues in Malaysia - The Malaysian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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