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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각종 신청‧신고 안내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서류 작성요령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해산 인가신청서는 주사무소 소속 지방변호사회(사본), 협회(사본)를 경유하여 법무부(원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변호사 채용‧탈퇴 신고,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동신고, 법인 소속 회원의 소속변경등록신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사본)을 경유하여 협회(원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 신청서에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에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기재하고, 변호사등록증명원 및 등본(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법무부에 제출하는 원본에는 정관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2부를 별도 묶음으로 추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신청서는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각 법인의 맞게 수정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 서류 묶음 시에는 사무용 집게를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원 각종 신청‧신고 사항 및 서식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설립, 정관변경, 해산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1부, 사본 2부) ② 법무법인 주사무소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경유(사본) ③ 대한변호사협회 경유(사본) ④ 법무부 제출 및 인가(원본) ⑤ 법무부에서 법인에 결과 통지 ⑥ 등기 ⑦ 등기필 신고(①~④과 절차 동일)
내용
  • 법인의 주‧분사무소 이전으로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소속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법인 정관변경 서류 제출 시, 소속변경등록신청 필수
  • 페이지 변호사검색-법인검색에서 동일한 명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비용 3인 기준 50만 원, 1인 추가시 1인당 20만 원

우리은행 1005-702-226820(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법인 설립

설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구성원회의록(간인)
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⑨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⑩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

설립 및 조직변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구성원 회의록(간인)
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이사 선임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인감증명서
⑧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조직변경)
⑨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조직변경)
⑩신청서 작성일 기준 ‘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설립)
⑪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⑫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⑬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구성원 가입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
⑥ 가입 구성원 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⑦ 가입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⑧ 가입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원(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⑫ 구성원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만 해당)
구성원 탈퇴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
⑥ 구성원 탈퇴원
⑦ 최종 정관
주‧분사무소
개설 및 이전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⑥ 주사무소 약도
⑦ 주사무소 배치도
⑧ 최종 정관
*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인가 동시 제출
* 구성원이 다른 소속회로 이동할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동시 제출
주‧분사무소
폐쇄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
대표변호사 변경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⑥ 대표변호사 사임서
⑦ 선임되는 대표변호사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최종 정관
법무법인 해산
① 구성원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법인 소속변호사 채용‧탈퇴 신고

소속변경등록신청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소속 변호사 채용‧탈퇴 신고서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사무소 이전, 구성원 가입 및 탈퇴, 해산

휴업 중 개업신고 (온라인)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설립 설립신청서(사무소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규약 및 구성원 명단(생년월일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③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 설립비용 2인 기준 10만 원, 1인 추가시 1인당 5만 원
- 우리은행 1005-702-226820(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변동사항 신고 - 구성원 가입, 탈퇴, 사무소 이전, 해산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신청서(변동내용 상세 기재)
① 규약 및 구성원 명단(생년월일 포함)